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0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가축 및 축산물과 관련된 모든 서식(등급판정결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통합 조회·발급 하고 중복된 내용을 간편 서식으로 통합증명 할 수 있는 축산물 거래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농가, 유통업체(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등에서 가축과 축산물 거래 시 등급판정결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각종 행정서류의 발급, 보관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 또한, 각종 증명서의 수요자(농가, 유통업자, 공공급식 담당자, 소비자 등)는 혈통·등급판정결과, 증명서 제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
이에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가축 및 축산물과 관련된 모든 서식(등급판정결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통합 조회·발급 하고 중복된 내용을 간편 서식으로 통합증명 할 수 있는 축산물 거래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축과 축산물 거래를 위한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안 제40조의2제1항)
나.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정보시스템의 연계 근거 신설(안 제40조의2제2항)
다.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안 제40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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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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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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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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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