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9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에의 살충제 성분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가축·축산물 거래시 각종 휴대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수정소 개설신고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에의 살충제 성분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가축·축산물 거래시 각종 휴대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수정소 개설신고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17조제2항, 제29조제2항)
나.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정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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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자유한국당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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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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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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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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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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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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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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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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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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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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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