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조치를 비롯한 양성평등 구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방안들의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 경찰공무원 중 여성 경찰공무원의 비중은 약 10퍼센트가 조금 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 경찰공무원은 하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이와 같이 특정 성별이 다수를 이루어 주요 직위를 차지하고, 다른 성별이 소수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직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최근 경찰개혁위원회는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도입, 승진심사위원회 등 인사 관련 결정과정에 여성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경찰공무원 인사관리 전반에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음.
이에 적극적 조치를 비롯한 양성평등 구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방안들의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