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金順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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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여 연구시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현재 지역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 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특구에 대한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고,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곽상도 등 15명 반영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김광수 등 36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을 완화시키고자 감면율을 확대하여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사 등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는 한편, 공제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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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안 제16조의2제3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여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21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범죄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법률 확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월과 차입의 제한을 동일하게 하고, 차입의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시장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최교일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전자담배의 무게를 줄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임.)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전자담배의 무게를 줄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임)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전자담배의 무게를 줄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임)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여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신보라 등 14명 폐기 -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원유철 등 3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9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주택연금 대상에 대한 제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시행시기를 명확화하여 법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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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등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긴급구조기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명시하고 긴급구조기관의 범위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권석창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민의 해상화물운송 편의 증진과 운송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의 유효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50 자유학기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종신고용의 폐기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임 원유철 등 17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검진대상자가 원할 경우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온라인소액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되, 동시에 온라인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기본법안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 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종명 등 34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하에 체계적·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정하여 출산·양육정책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이 가정의 수요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실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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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근거 마련을 통해 상속인·양수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조직은행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마련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은행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5명 반영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존권과 평등권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범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철보안관 등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범죄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함진규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려인동포의 정의에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 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해당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3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변경할 경우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효율적 금융시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원만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공공시설 범위에 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제공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 알리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그 제공 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존한 후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신보라 등 3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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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현장에 무선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를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수리비 절감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 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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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제한된 이용기간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국제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원유철 등 1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3명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아울러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여,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선교 등 1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 제11호의 용도란 내용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범위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잦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발생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물품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 물품이 아닌 품목의 강매를 금지하며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김성원 등 15명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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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기적으로 담배 제품 등을 수거하여 담배의 성분을 측정·검사 및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실체적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3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등 12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의 입법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 정양석 등 13명 법률 확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법률 확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조항을 추가하여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되도록 하여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 적발 이후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주단속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유민봉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3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4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력발전에 대하여도 생산량(1kWh)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다른 발전시설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재인 바닷물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어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개발 지역으로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공유재산 임대제한 기간과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사립학교 이전과 학교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3명 반영 폐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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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정책의 체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정책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