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3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제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의무를 부과하여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 대상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개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중소콘텐츠사업자가 실질적인 개선지원 혜택을 받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온라인 유통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콘텐츠제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콘텐츠 거래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콘텐츠제작자가 웹하드업체 등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미비로 콘텐츠사업자가 제작자에게 제값을 주지않는 정산 누락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의 본질이 콘텐츠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데 인증이라는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제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의무를 부과하여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 대상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개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중소콘텐츠사업자가 실질적인 개선지원 혜택을 받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콘텐츠 거래사실 확인제도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제21조).

나.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제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중소콘텐츠사업자 대상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라. 콘텐츠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발급하여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하는 벌칙근거를 마련함 (안 제4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