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없으면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본인 부재 시 대리수령할 수 있는 가족조차 없어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재방문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시행령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직접 전달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과 비교할 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의 입법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안 제2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