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원만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공공시설 범위에 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 따라 정부 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는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설비용에 상당한 예산상 부담을 갖고 있음.
또한, 주차장 용지를 민간이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나 특정 건축물·시설의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등 공공성이 저하되어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등의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원만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공공시설 범위에 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