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金順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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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언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 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토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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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긴급재난 예보·경보메시지를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강제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가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가 전 국민적인 생활필수품의 성격의 재화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6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하자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의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한 수행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10명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도 요금등의 감액 대상에 포함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 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및 불리한 처우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신보라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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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 지역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법률 확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6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 충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체 후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연성 마감재료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가연성 마감재료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30명 부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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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에 따라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양방향의 교육방법과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2명 폐기 -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7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요청 대상 정보에 개업일을 추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반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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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물산업육성법안 수량 등 물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초기 물 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물 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요청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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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영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6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법정이율을 현행 6%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2.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정유섭 등 10명 법률 확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 스쿨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재범자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교육비용을 수혜자(범죄자)부담 원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여가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부모와 동반한 손자녀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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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실질적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의 압류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게 사전에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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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법안 김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각 5년으로 강화하여,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함 정종섭 등 10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함으로써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추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 그 유예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은 7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각각 연장하고,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의무의 대상에 ‘미세먼지’를 추가함으로써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원유철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해당 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등 그 경로를 소상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있는 인사추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25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워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교·사회복지용 시설 등 공공성을 갖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농지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민간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3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장 또는 재판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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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원유철 등 22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공의,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또는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의 이식에 드는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장기등의 이식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철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내 산후도우미의 공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주관부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혼란방지를 위해 청소년정책 추진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주영 등 11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Ⅰ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군사기밀의 보안을 제고하기 위함임 원유철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