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0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Ⅰ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군사기밀의 보안을 제고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개하게 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기밀도 자칫 공개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Ⅰ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군사기밀의 보안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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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