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이하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라 한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해당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건설산업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