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金順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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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등 10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 잡지 등 간행물 구매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 위기에 있는 출판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7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구독료 납부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 위기에 있는 신문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8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법률상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강효상 등 2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상해죄·중상해죄·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층 건물에서의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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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익용재산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국가지원금회계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26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되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9조에서 통행료의 할인 및 할증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도로 전광판을 통하여 이용자 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고속도로 이용자 등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에 따른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조사가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 규정,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종섭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경우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1년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 제기에 차질이 없게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목적과 한국산업은행의 주요 업무에 맞추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업무 편제 순서를 재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과 업무에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김선동 등 10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 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분야 퇴직자의 해당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상담 및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자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에게 다른 직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증되고 숙련된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벌을 도모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등 2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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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현재 이러한 조정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분쟁조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정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8명 폐기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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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교육 내용 이외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의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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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높은 청렴성·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사의 근무성적평정 중 자질평정에 징계여부도 포함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되도록 하여 판사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3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의 사전 신고 및 판매 제한, 수입·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매년 회계검사를 함에 있어 특수활동비 편성기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검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특수활동비가 당초의 편성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혁신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단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주민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안전운행요건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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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생활조정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1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없이 다시 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4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노유자시설용도의 등록 없이 근린생활시설용도 등록만으로도 운영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기간을 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16명 반영 폐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용·개발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가 끝난 후 선전물 등의 철거기한을 ‘선거일 후 2일 이내에’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인정 기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박해가능성이 없는 국가로부터 왔거나 그러한 국가의 출신인 경우,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명백히 난민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하고, 위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심사기간이라도 심사절차를 종료하고 난민불인을 할 수 있도록 난민심사를 강화하고, 난민심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며, 난민신청자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가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심사를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난민인정심사 또는 이의신청심사를 종료하고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와 이를 교사·방조·알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폭주하는 난민심사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난민심사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배치와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의 경우 생업·공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을 대신하여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8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2%P씩 낮춤으로써 국민의 세수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고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명재 등 13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검토보고하게 하고,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합헌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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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국민공휴일법안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마련하는 한편,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휴일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신생·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34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완영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납의 대상이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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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인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 유통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5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강효상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 및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강효상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