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6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합헌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 및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때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조항인「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2009헌가30).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법률조항은 201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계속 적용됨. 그러나 개정시한이 6년 반이나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조항은 개정되지 않았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합헌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