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단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차례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가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함.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30%에 육박하고, 산업과 지역의 경제규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업, 지역,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단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