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양허금액 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1억원이나, 광역자치단체는 3.2억원, 기초자치단체는 6.4억원, 한전 등 공공기관은 6.4억원으로 중앙행정기관보다 그 한도가 더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상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018년 현재 2.1억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범위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