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3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업을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과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업 참여기업의 범위를 다른 중소기업자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협업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다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