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8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높은 청렴성·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사의 근무성적평정 중 자질평정에 징계여부도 포함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되도록 하여 판사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일응 타당한 면이 있으나, 최근 전관예우를 이용한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법부의 자정작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관의 높은 청렴성·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사의 근무성적평정 중 자질평정에 징계여부도 포함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되도록 하여 판사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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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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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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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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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