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출판기념회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출판기념회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출판기념회 개최 후에는 30일 이내에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회계보고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이 법에서도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