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0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신생·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동일 액수인 1천5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함.
현행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비례대표의 경우 1천500만원의 고액 기탁금의 요구가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액수보다 과다하며, 이러한 고액의 경우 신생·소수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이를 적용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2015헌마509).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신생·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