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9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은 전적으로 장애인이 져야하고, 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