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9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은 전적으로 장애인이 져야하고, 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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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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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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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