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高榕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노원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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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 협의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취득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재원 확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2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을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산재사고 은폐를 줄이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문미옥 등 13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휴식권과 명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더불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매출신장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청원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수정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청원실의 설치, 전자청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셔틀버스 운행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포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병사의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경영의 도입·실천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나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경영이 선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재정건전화법안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기능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운용주체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39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여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종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같은 수준의 과태료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5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해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조항만은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부터 적용하도록하여 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법률 확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안 제30조제1항), 판매장려금의 정의(안 제2조제5호)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박선숙 등 14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반영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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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환경보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전으로 납부 받은 증거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중 집합투자증권 매수신청 예탁금에 대해서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내ㆍ외국인 투자자간의 차별 및 국부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이전·대수선하거나 철거하려는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대토보상에 있어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토지소유주의 피해를 막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회피하는 편법을 막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액을 보전해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해당 피해자인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산청ㆍ함양 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병욱 등 21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금태섭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인 점에 비추어 형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형사소송법」과 균형을 맞추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금태섭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으로 법인을 통해 지원하는 전월세주택에 대해서도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여 보증보험료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도 법원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고,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6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기본 면허조건인 차고지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신청자 모두가 친족인 경우 성년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함으로써 강제입원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ㆍ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실시할 때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에 따라 예산을 교부하고, 노인돌봄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인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 적용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광역계획권사업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성을 갖춘 세계적 모범도시로 성장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토중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4명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ITㆍ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36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로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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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매월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규모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영방송에서 회의 공개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영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4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 등 14명 반영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함 문미옥 등 24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소에서 시민정치교육 활동을 하는 정당에 시민정치교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당의 정치적인 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5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선거·정치 등 각종 의사결정 과정을 선진화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5명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여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3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지방공단과 지방공사가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방공사로 이전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을 비롯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장사시설 등을 설치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교통정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항에서 열거한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에너지’ 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고,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음란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22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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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2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산학연 주요 연구개발 주체들과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 지식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며,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식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4명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규정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실효세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주이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생활비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가장(假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15% 추가 과세하하고자 하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퇴직금 적립 의무화, 퇴직금 분할 제도의 설정 금지 등 현행 퇴직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랜섬웨어 범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과 아울러 그 피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의 10배 이상 30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랜섬웨어 범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건설의 허가기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추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건설을 허가할 경우 경제성과 안전성의 최적점을 찾으려는 것임 최명길 등 13명 폐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승인하기 전에 대회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회 승인 후에도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 방안 등을 평가함으로써 철저한 대회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는 물론 사후에도 대회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언해석상 ‘협의’는 협의일 뿐 ‘합의’와는 다른 의미인데,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강제력을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인 사회보장사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지방자치단체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등의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에서 100분의 6으로 각각 상향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은 변경하고,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 및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 및 교육 등의 영역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8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 경비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