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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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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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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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