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신고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5조 1,092억원으로 법인세 납부액의 14.4%인 반면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조 6,023억원으로 법인세 감면액의 41.2%에 달하고 있는 등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편중되고 있음.

특히 2014년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1조 2,879억원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9,433억원을 크게 상회하여 최근 법인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