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음.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었고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는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그런데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5년 이후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실정임.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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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