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규정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실효세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8%의 최고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상위 1%로 소득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종합소득 상위1%의 평균 실효세율이 30%에 그치고 있는바, 실효세율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규정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실효세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6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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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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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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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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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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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