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셔틀버스 운행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고객유치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상 전통시장의 셔틀버스 운행 및 그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셔틀버스 운행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