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랜섬웨어 범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과 아울러 그 피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의 10배 이상 30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랜섬웨어 범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암호화한 후 데이터 등의 암호 해제를 조건으로 비용 지불을 요구(랜섬웨어)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정의조차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처벌 등의 규정도 미흡한 상태임.
이에 랜섬웨어 범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과 아울러 그 피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의 10배 이상 30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랜섬웨어 범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48조, 제64조의3 및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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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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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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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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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