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여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종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같은 수준의 과태료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운행의 허가와 관련하여 임시운행허가증이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악용하여 거두는 이익에 비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미약함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자사의 홍보성 시승 이벤트에 활용하거나 회사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음.
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여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종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같은 수준의 과태료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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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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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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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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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