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5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항에서 열거한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에너지’ 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페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됨.

그런데 ‘친환경에너지’의 개념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나 온실가스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볼 때, 폐기물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2013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었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에 비해 약 66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음. 따라서 폐기물에너지를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동 조항에서 열거한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에너지’ 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4), 같은 법률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