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의 종류에 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하여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지원이나 뿐만 아니라 신체적 교정과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재가급여의 종류로 재활요양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가급여의 종류에 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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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