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매년 80% 이상이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매년 80% 이상이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재해대책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이 지진 및 각종 재난에 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교부금은 국회 보고 없이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집행되므로 재정의 투명한 사용이 결여되어 있었음.
이에 대해,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나 현안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봄.
■ 주요내용
가.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예산을 재해예방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배분한 경우도 그 배분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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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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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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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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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