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姜孝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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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4조제1항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여, 6·25에 참전하였던 경찰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점 등에서 담배 진열시에 진열장이나 물건 등을 이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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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해체 및 해체기술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대상에 각각 추가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기술과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ISA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더 많은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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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1백만원)을 규정하고(안 제69조제2항), 최장 유치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하여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하여(안 제69조제3항 및 제71조)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개선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그 외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여 시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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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정책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희경 등 14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퇴직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폐기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전면중단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5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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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 또는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치료감호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추가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소재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송달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련규정과 유권해석 사이의 해석상 오류를 보완하는 한편, 공제사업제도의 범위를 보다 넓혀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와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확대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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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화계획 수립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태 등 12명 법률 확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여성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여성인 근로자의 고충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원 보수 기준에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작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 기준 준수, 거짓 정보의 제공 금지, 필요서류의 작성 및 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부모가 아이를 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송희경 등 2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2명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현행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함으로써,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마769 등, 2015. 6. 25. 선고)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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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시의 동 지역에 있는 도로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ㆍ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만 아니라 현재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만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화장실 분리설치를 유도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6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준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대상에 추가하여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충돌을 피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민간전문가로로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안의 심사를 3개월(최장 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해당 의원의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공보 및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부담 감경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제조업자 및 유통업체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이동통신업체의 지원금과 유통업체의 유통망 지원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려고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고,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주택구입금액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지표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고지 시 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고지 하고 사전고지 시에는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납입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보험료 산정 및 납부고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력 있는 정규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함 송희경 등 26명 반영 폐기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그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여건이 고려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35%)을 지방인재로 채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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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 쉼터 신축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공항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투입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자금재조달 등 사업재구조화에 활용하고자 함 정유섭 등 12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난민보호정책의 선진국가로서 그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임 박명재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2ㆍ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조원진 등 18명 가결 -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과 연계하여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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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