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 또는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여가 선용 방법으로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수가 134개, 산림욕장의 수가 179개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과 같은 산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산림에 둘러싸인 화전 등 산림이 아닌 토지는 자연휴양림등으로 조성할 수 없으므로 산림의 일부를 벌채한 후 필요한 시설을 짓는 등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 또는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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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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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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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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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