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을 한 경우 임시보호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와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일부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는 근거를 명확하게 함(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나. 인권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다. 인권보호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구체적인 자격, 권한,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7조의2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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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