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30대 기혼 취업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가장 원하는 제도 중 하나는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임.
보건복지부의 ‘201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43곳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려 48%에 육박함.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설치 장소확보 어려움’(25%)이 꼽혔으며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유에 있어 놀이터 설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아 수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기업과 사업장들의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놀이터 설치기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적지 않은 사업장들은 직업 공간의 특성상, 놀이터 공간 확보가 곤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내 공간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 놀이터 설치에 부담을 느껴 원아를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문제도 속출하고 있음.
이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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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