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송달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납세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납세자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전자송달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1호의2 신설, 제28조 및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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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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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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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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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