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3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음.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며 국민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투표를 위한 인구 수 산정에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숫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들을 조사하여 국민투표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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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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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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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