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6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여성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여성인 근로자의 고충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인 근로자가 성희롱 등으로 인한 고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여성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여성인 근로자의 고충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