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姜孝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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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포함함으로써 전공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주광덕 등 12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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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2월 26일을 기술사의 날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등 2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2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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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입법적 논의에 대한 일환으로써 국정조사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법적으로 가중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셰어링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대여할 때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의한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법 제14조의 행위양태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대출 등 1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해주고 있는 재산세를 본 조항 신설 당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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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철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철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사법체계가 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및 집행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호처분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1명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와 면적당 인구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약자와 보행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조합법인 및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을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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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를 연장사유로 명시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및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1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기념일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또한 기념일 중 어버이날과 같이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일 및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폐기 -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원유철 등 3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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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50 자유학기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종신고용의 폐기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임 원유철 등 17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정보통신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교육 진흥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하고 정보통신에 기반한 창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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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의 발달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 단체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진흥시키려는 것임 나경원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음란 서비스 등의 이용을 알선·조장하는 전화번호 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정우택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연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그 전부를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의무화하며,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해당 관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실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역병 복무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촬영한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 국가 차원에서 인재의 육성·활용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을 세우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폐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업 유치를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5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신보라 등 3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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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위원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원칙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필요시 회의를 공개하거나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별도의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주의의무 위반을 추가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현장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장애실태조사에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수당은 조사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2명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개혁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법률 확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2명 법률 확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최연혜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1호아목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