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면세 기준금액이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영세 간이과세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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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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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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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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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