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韓秉道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익산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의 유지ㆍ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김민석 등 10명 철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평생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ㆍ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김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 질 측정 대상 오염원을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은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8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을 필수로 하는 방역과 대면을 특성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필연적 상충관계 속에서 “방역비용은 공동체의 부담”이라는 원칙하의 부담기준을 세우고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 조세 등의 고정비를 보전하여 주고자 함 강훈식 등 15명 반영 폐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6급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체계로 법률로 명시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해당 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에 의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등이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폭행 또는 협박 시 처벌토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강제실종을 방지 및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주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 필요한 의료기관 종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7명 폐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행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변경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 및 5ㆍ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정의규정에 가정폭력범죄 중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감호와 양육,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김민석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민석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가족 등이 아닌 자가 보조인 또는 국선보조인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및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학대 사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게 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관리의 목적으로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의무화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5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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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중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를 의무적 인정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한국국제방송원’으로 법정법인화하고, ‘한국국제방송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으로서 ‘대한민국의 본모습을 전달하는 해외홍보 플랫폼’으로 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4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파견되는 구조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박상혁 등 28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력, 기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이원택 등 12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 육성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수립이 시급하므로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된 정책의 집행기능은 산업단지공단이, 이 법에 따른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수행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에 대한 업무의 수행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뿌리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양 부처의 뿌리기업 지원 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한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안민석 등 22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법률상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하여 신설된 조직을 포괄하면서 향후 제도영역의 확대에 따른 업무환경에 맞추어 조직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등 신제도 시행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기관의 관장 사무를 정비하고, 1989년 보호관찰 업무가 시작된 7월 1일을 범죄예방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의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4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ㆍ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대ㆍ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검사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 적격심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을 설립하여 기상예보, 이상기후, 미세먼지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외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4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료기기 피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보궐선거를 이용한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고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공정선거 정착 및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가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차제작사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ㆍ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ㆍ공급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등 긴급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대면조사에서 비대면조사 등으로 변경하거나 상황 종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온라인 유통 환경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국경을 초월한 유통이나 온라인 플랫폼과 결제시스템 도입 등 중소기업에게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호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단가를 새로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급인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5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함하고자 함 김승원 등 14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ㆍ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수정ㆍ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폐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내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수진 등 19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안 제93조의3),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85조제3항),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2항)으로써 입주민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해당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주민지원사업,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일제에 의한 한일강제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22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등으로 수입장소를 제한하며,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 신청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수급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24명 반영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1명 반영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질병관리청)가 희귀난치성질환이 합병증을 병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표준화하고 그 결과로 나온 정보를 보급받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환자나 보호자가 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환자의 귀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수급자은 65세에 이르더라도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개인의 여건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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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1명 반영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5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ㆍ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20명 반영 폐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공공기관에의 우선활용 권고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반영 폐기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행자의 개념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또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2조의2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3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으로써 심판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