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시 전체에서 재산세를 징수한 후 그 중 재산세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재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각 자치구 별 재산세 수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남구 3,644억, 서초구 2,396억원 등 지방세수가 큰 자치구에 비해 강북구 772억, 도봉구 772억원 등은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수가 적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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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