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성인이 아동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여 아동이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아동학대인지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가정에서 상습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은 직ㆍ간접적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같은 피해가 누적되면 성인이 된 후 본인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음.

이에 부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