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7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주민지원사업,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건축물 신축ㆍ용도변경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이 법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반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주민지원사업,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