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1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능함.

그런데,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