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내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 12. 01.에 가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4호)에 따르면,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무선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의 자동 송신장치 전화는 제외)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옥내ㆍ외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육성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선천적 성량 격차를 조정하여 유권자에게 동등한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조장치임.

그럼에도 이미 확성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방음이 가능한 옥내에서까지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음.

특히 점차 활성화되는 온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하는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옥내 확성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확성장치에 따른 소음피해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법규제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규격 및 성량 지침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개인의 편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옥내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