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보궐선거를 이용한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고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공정선거 정착 및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가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 이유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보궐선거를 이용한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고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공정선거 정착 및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가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기재사항에서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함(안 제8조, 제55조).

나. 재선거로 선출된 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명시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대의원 중 일부 또는 임원 중 일부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 재선거로 선임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함.

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신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11호의2·11호의3 신설).

1)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신설)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만,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바. 금고가 보유자산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새마을금고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