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8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한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중 한 단체의 회장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당선됨에 따라 회원단체의 회장 취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과 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 규정에는 일부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히 없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회원단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일부 부도덕한 인사로 인해 체육계 명예가 실추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한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또한 지방체육회를 제외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회원단체의 중앙 조직의 장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장 및 장애인체육회장이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각 체육회장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절한 인사가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