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승ㆍ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 보호자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제적 제약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어린이통학버스는 법정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차를 가리키는데 영세학원 등이 학원장 자가용이나 소인승 차량을 불법ㆍ편법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