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이 법 제18조의2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도 안전행정부는 2011년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채용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치를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을 통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에 배점(비계량 3점)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했음.

그러나 동 조문은 사실상 권고 및 권장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1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