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5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에 대한 업무의 수행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뿌리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양 부처의 뿌리기업 지원 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뿌리기술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나, 최근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2019년 뿌리산업백서에 따르면 뿌리기업의 99.5%가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40ㆍ50대 근로자 비중이 전체 종사자의 57%에 달하는 등 인력구조도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임.

제반 여건이 열악한 뿌리기업 경쟁력 제고의 한 방편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 R▒D, 창업 등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재 이 법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에 대한 업무의 수행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뿌리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양 부처의 뿌리기업 지원 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